이통3사, 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 5G 포기했나 ?
이통3사, 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 5G 포기했나 ?
  • 손윤희 기자
  • 승인 2022.03.30 14:30
  • 댓글 0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이통3사 공개질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과기정통부와 SK, KT, LG 등 이통3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세이프타임즈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과기정통부와 SK, KT, LG 등 이통3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세이프타임즈

2019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지난해 기준 5G 가입자는 2091만명이다. 전체 통신 가입자 7285만명의 28.7%에 달한다.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시로 끊기는 5G에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시민단체가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G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SK, KT, LG 등 이통3사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이통3사는 5G 개통 당시 "4G보다 속도는 20배 빠르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로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광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5G를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현재 5G가 가능한 곳에서도 3.5㎓ 대역의 5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평가에서 28㎓ 대역은 제외하고 3.5㎓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가지에 대해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5G 상용화 도입 시 이통3사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며 광고한 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의 5G 전국망 서비스는 사실상 포기하고, 대국민 5G 서비스는 3.5㎓ 대역으로 집중할 것인지 여부다.

또 28㎓ 대역의 5G 서비스는 B2B, 즉 기업 대 기업으로 한정해 특정 지역이나 건물, 공간에 한하여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1Gbps 속도를 내는 LTE보다 3~4Gbps 속도의 3.5㎓ 대역의 5G가 최선의 방법이며, 현재 이 방법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소비자주권은 2091만명이 넘는 5G 가입자들에게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싼 요금제를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3.5㎓ 대역의 5G조차 서비스가 되지 않는 전국 도, 시, 농, 어촌 지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2항(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을 근거로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며 "답변이 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