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한 기업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난 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한 기업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수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6개월 만이다.

30일 확인된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필요로 하는 초고도 등급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고도 피해자는 7093만~4억730만원, 중등도 피해자는 5225만~3억1053만원의 지원액을 받는다.

피해 나이가 낮을수록, 피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액을 받게 된다. 간병비와 고액치료비, 가족 내 복수의 피해자가 있을 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유족 지원금은 최대 4억원이다. 사망 당시 나이가 1~19세일 경우 4억원, 20~29세일 경우 3억5000만원, 30~49세는 3억원, 40~59세는 2억5000만원, 60세 이상은 2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종안에는 '미래 간병비'의 내용이 추가됐다. 미래 간병비란 조정신청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가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다.

조정안은 연간 18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향후 5년간, 연간 30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향후 8년간 간병등급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정은 조정 대상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3개월 안에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최종안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조정 성립 여부는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은 총액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조정 수준을 높이고, 병원비와 간병비 역시 더 현실적인 기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는 "피해자마다 입장이 모두 다르겠지만,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11년 동안 다들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히려 5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옥시가 현재 배상액이 많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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