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피해구제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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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16일 서울 종로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규탄과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을 규탄했다.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그중 2만명을 죽게 한 가습기살균 참사는 1994년 제품이 판매된 이후 28년, 사건이 알려진 지 11년을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일 첫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힘들게 버텨온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심리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살인기업들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두 번째 조정안이 피해자단체 대표들에게 전달됐다. 피해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 최저액을 소폭 올렸지만 생존피해자 중 고연령과 피해도가 비교적 낮은 중증도의 보상 총액을 크게 낮췄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1년 만에 나올 피해자 구제 조정 최종안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합리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병 기간 동안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되지 않고, 연령별 차등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당시 나이가 아닌 2022년 현재 나이를 적용해 11년째 이어진 참사의 특수성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생존 피해자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조정안과 조정안 적용 나이를 제품사용 시점이나 병원치료 시점으로 환산해 투병 기간과 당시 나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 말까지 피해 구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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