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사망 사고 건수 중 80%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사망 사고 건수 중 80%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80% 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 사고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로 8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2020년 대비 0.03‱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명이 사망,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50~299인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각각 13.3%, 5.8%에 그쳤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전체 사망 사고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각각 77%, 81%에 달했다.

안전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2024년까지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돼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전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 보니 실제 법 적용 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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