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무용지물이다", "왜 사전에 범죄를 막지 못했나"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미국 등 주요 나라들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에 대해 의무체포, 위치추적 제도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보단, 과잉 진압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선돼 여성들의 희생이 없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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