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단체연합회(한국소방시설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최저가 하도급 문화 근절을 위해 건의서를 국회 국토위원장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아파트 철거 현장 사고와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등의 대표적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저가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 속도전 등을 꼽았다.
불법 다단계 저가 하도급 관행은 부실시공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며, 공사비 후려치기를 통한 필연적인 단가 하락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단연은 건설업계의 지적사항에 동감하며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헌승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건설업계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근본적인 후진국형 최저가 하도급 형태 근절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과 병폐의 타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이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최근 참혹한 건설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계속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들을 근절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