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를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원도는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 해결해 2021년 6월말 기준, 31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채용돼 강원도 농가 일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담당자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경남도 고성군은 사천시와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과 시설 개선으로 2021년 6월부터 고성군-사천시 연접지역은 행정경계를 초월해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그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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