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를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원도는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 해결해 2021년 6월말 기준, 31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채용돼 강원도 농가 일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담당자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경남도 고성군은 사천시와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과 시설 개선으로 2021년 6월부터 고성군-사천시 연접지역은 행정경계를 초월해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그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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