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피해계층을 좀 더 두텁게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말 인구기준 1인당 10만원씩 지급시 860억원, 가구별 10만원씩 지급시 39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지원 보다는 피해 심화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누락업종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고통 받는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각 부서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종합, 오는 4월 1회 추경예산에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을 발행해 지역상권 보호에 힘써왔다. 지난해 4729억원 등 7314억원을 발행, 내수 진작과 지역 상인들의 경제회복을 돕고 있다.
올해 1840억원의 청주페이를 발행, 지역재원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에 스며들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 1인당 발행한도는 50만원이며, 5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연승 청주시 예산과장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미산출된 상태지만 국·도비보조금 시비 매칭액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여유재원은 최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 정부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