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단독보도이후 15일만에 대책발표
민노총 건설노조 "사죄하고 사망사고 방지 촉구"
한국전력이 직접활선 작업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세이프타임즈가 지난달 27일 전기 노동자 사망사고를 단독보도한 이후 15일만에 결국 머리를 숙였다.
☞ [단독] 한국전력 전기원 '감전사' … 노동부 공사중지명령 '발동'
한국전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지사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한전은 재해 등 비상시 복구공사만 직접 시행이 가능하다.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진입 문턱이 낮아져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급증했다. 이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끼임·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용 절연버켓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인터락(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한다.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한전은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간 28만건 공사 가운데 도급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 현장 감리원을 1공사 1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사전신고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단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전은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했지만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 전면 확대하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와 예산 측면에서 효율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 김다운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전 사고로 사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 유족에게 한국전력(한전)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재발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김씨의 유족은 호소문을 통해 "한전은 발주처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직도 유족에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과 하청업체는 유족과 전 국민 앞에 사고 경위를 비롯해 진실을 밝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엄인수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장은 "2020년까지 회로 차단 전환 스위치(COS) 투입·개방 작업은 원래 한전 정규직 노동자가 하던 일이었다"며 "한전이 할 때는 적정 작업시간을 갖고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 1조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하청이 맡으면서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고, 직접고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원청인 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명의 전기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김씨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건설노조와 김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