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 기업의 경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미중 갈등 지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무엇보다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에 대해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임인년 새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