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국토부는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의 개선,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했다.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2050년까지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한다. 건물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한다.
세부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 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은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 운반, 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 산업, 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도시 내에 공원, 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 확대한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 등과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