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험료는 많고 보험금 수령은 적어
좋은제도 보험사 배불리는 정책 전락 우려

▲ 서울 성북구가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기 위해 내건 플랜카드. ⓒ 이찬우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기 위해 내건 플래카드. ⓒ 이찬우 기자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공짜인 듯 보이지만 세금을 낸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안전복지'이자 권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직접 수혜자인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다.

4일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응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은 "시민안전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이프타임즈 설문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접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봤다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7%에 불과했다.

▲ 지하철 TV 내 시민안전보험 홍보 영상(왼쪽)과 지하철 역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 ⓒ 서울시
▲ 서울 지하철TV 시민안전보험 홍보 영상(왼쪽)과 지하철역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 ⓒ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한 시민안전보험 1년 보험료는 무려 14억9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에 45건 3억6200만원, 지난해 71건 3억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해당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농협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교육청, 서울교통공사 등 사고유형별 관련기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옥외전광판, 서울시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정책과 다르게 시민들은 여전히 잘 모른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각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적이 저조했던 강도상해와 자연재해 사망 항목을 제외해 효율성을 높였다"며 "유튜브 유료광고나 TV 광고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시민안전보험 인식 조사 결과. ⓒ 세이프타임즈
▲ 세이타임즈가 조사한 시민안전보험 인식 조사 결과. ⓒ 세이프타임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인천시의 시민안전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인천시가 보험사 가입비로 지불한 예산은 4억2300만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시민 절반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민안전보험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지자체의 홍보방식은 시민이 직접 찾아봐야만 볼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TV·유튜브 유료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시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세금만 낭비하고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거나,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용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집주] 세이프타임즈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안전보험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중기획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제보(safebodo@gmail.com)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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