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했다.
정량평가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의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지난해과 유사했다. 체납징수율의 경우는 해묵은 고질 체납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를 체계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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