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회사 주장에 EU탈퇴 제동 걸릴지 '관심'

영국(Britain)과 출구(Exit)의 합성어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 EU 탈퇴를 의미하는 신조어.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브렉시트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세이프타임즈

영국 행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브렉시트(Brexit)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법률회사 '미쉬콘 데 레이야(Mishcon de Reya)'는 영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 위해 정식으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으라고 주장했다.

미쉬콘 데 레이야는 영국정부가 EU를 탈퇴하기 위한 리스본조약 50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의회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탈퇴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는 영국정부가 국민투표에서 52대 48로 EU 탈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승인 없이 절차를 개시할 법적권한을 갖췄다고 주장한 데에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쉬콘 데 레이야의 '반격'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BC는 "이 고객 그룹이 재계와 학계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EU탈퇴에 따른 경제침체를 우려한 학계와 재계가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쉬콘 데 레이야의 카스라 노우루지(Kasra Nouroozi) 파트너는 "의회 승인없이 국민투표 결과만 가지고 현재의 수상이나 차기 수상이 리스본 조약 50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자신은 사임할 것이며 조약 50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시기 결정은 후임 수상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수당 대표경선에서 앞서고 있는 테레사 메이 후보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이 명확히 표현됐다"며 "브렉시트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Brexit means Brexit)"고 못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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