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권 작가·칼럼니스트
▲ 한상권 논설위원

코로나19로 시작된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3일 연속 7000명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로 치솟는 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이다.

무언가 터지면 그제야 수습하기에 바쁜 모습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5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만명이 아니라 5000명이 넘자 병상 부족 등 비상이 걸렸다. K-방역, 그리고 성급한 위드코로나 선언에 과연 정치적 역학 관계에 기인한 결정이 없었는지 고찰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0일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병상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방역조치를 풀어버렸다"며 "돌파감염에 대한 준비를 못 했다"며 정부의 성급한 방역대책을 꼬집었다.

문제는 급증하는 환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전담 의료진이 없는 초유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K-방역의 성과에 취하고, 부족한 대책으로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장밋빛 시나리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불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요즘이다.

오락가락하는 지침은 누더기가 돼 한 번에 알아보기조차 힘들다. 각종 행정절차는 확진자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선별진료소를 보면 PCR 검사를 위해 늘어선 줄은 거리두기가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해도 무방하고, 외출해도 행정력이 닿지 않을 정도로 방역망은 느슨해졌다.

식당, 커피숍과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의 참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손실보상금 문제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복잡한 구조로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고 간단한 지침으로 지원해야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매일 60만원, 추가 2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일본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지금부터라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가정된 시나리오는 필수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치료제를 조기 확보하고, 백신 교차접종과 접종 간격이 옳은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중환자 관리를 위한 병상 확보와 재택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료진을 과할 정도로 확보하는 것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그럴싸하게 방역지침을 수정하고, 듣기 좋은 선언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또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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