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협의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피해자는 학생·학부모"
대학법인협의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피해자는 학생·학부모"
  • 전형금 기자
  • 승인 2021.12.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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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3일간 법인 관리자 세미나 개최
▲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형금 기자
▲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형금 기자

내·외적으로 사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한 대학법인 관리자들이 현안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100여명의 법인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찬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가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내용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면세였지만 2022년부터는 교지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과도한 세금 정책이 진행되면 법인전출금이 축소되고, 그렇게 되면 교비로 세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대학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결국에는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수월성을 살려가면서 선진국에 맞는 인재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이 위기를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온 국민이 참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www.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site)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3일간 열리는 세미나는 송동섭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가 '위기 시기의 사학 세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강명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주무관은 정부의 '사립대학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줌을 통해 설명했다.

세미나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와 맞물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의 교육혁신 방향도 논의된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대학교육 혁신'을 주제로 강의한다.

박갑식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조실장이 대학 융자기금과 재단 업무, 김대은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은 '사립대 감사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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