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넷플릭스가 뜬금없이 이용료를 올려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도 내지 않으며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부천)은 19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통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제작에 253억원을 투자해 1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투자 대비 41.7배에 해당한다.
떼돈을 번 넷플릭스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스탠다드 1만3500원, 프리미엄 1만7000원으로 최대 17.2% 인상해 소비자들의 주머니도 털어갔다.
넷플릭스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서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통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 접속으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래픽이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넷플릭스가 이를 모른 체하고 있어 국내 통신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망 증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지난해 783만TB로 폭증했다.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 달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거부하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 외면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법적 결과와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은 구독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