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일반분양+누구나집' 구상 … "핵심은 불로소득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을 할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평당 1천500만원 정도에 지어서 2천50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황당한 단면"이라며 "30평형대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내가 '민간이 개발이익을 남겨 먹는 것을 용납 못 하겠다, 공공 개발하겠다'고 싸워서 (민간 이익의) 70%를 환수했는데 (민간 이익이) 4천억원 남았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재미있는 것은 민간개발을 최소화하고 공공개발로 공익환수하자고 했더니 (야당은)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청년에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그거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길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 승리를 장담하느냐'는 질문에는 농담조로 "제가 말하는 것이 금지당했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