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1.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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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에서 팰릿을 과적한 화물차 기사가 슬링바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에서 팰릿을 과적한 화물차 기사가 슬링바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12만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3000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자동차 1400건 단속 등이다.

지난해 대비 불법운행 이륜차단속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50개의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ㆍ검사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가운데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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