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방사선 폐기물 처리 용역은 '그들만의 리그'
한수원, 방사선 폐기물 처리 용역은 '그들만의 리그'
  • 오해빈 기자
  • 승인 2021.10.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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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독과점 시장 구조 만든 관계자 책임 물어야"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용역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현재까지 9263억원을 계약 금액으로 지출했다.

입찰에 참여해 실제 계약을 따내려면 한전·한수원 출신을 채용해 유자격업체 등록에 유리한 점수를 따내야한다.

한수원에서 50억원 이상,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는 25억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전·한수원 직원으로 방사선관리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한 근무경험이 있을시 기술인력부분의 인정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인정률 상 유사분야 종사자가 40~60%의 인정률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나친 특혜로 지적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항목 중 5년간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2006년에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수행실적과 관련 유사용역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4년에 규정을 바꾸면서 유사용역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원자력 연구원 방사선관리용역으로 국한시키고 계약금액 기준도 내걸어 사실상 관련기관에서 업력을 쌓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유사용역 관련 규정을 또 수정해 발주한 방사선관리용역 등에 대해 금액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별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동일용역과 유사용역에서 50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실적이 발생하면 등급별 계수 50점을 획득하고 순위에 따라 적용비율의 배점을 곱해 경력업체와 신진업체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체계로 강화됐다.

한수원에 등록된 유자격업체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채 9개 업체의 독식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한수원 카르텔에 막혀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9개 업체가 나눠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에서는 한전·한수원 직원의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 용역 기준을 점검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검증과정을 통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2006~2020 비교). ⓒ 의원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2006~2020 비교).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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