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110억원 … 29억원 '오리무중'
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110억원 … 29억원 '오리무중'
  • 오해빈 기자
  • 승인 2021.10.12 15:19
  • 댓글 0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부정수급 확인 가능 시스템 필요"
▲ 환수금 징수 현황. ⓒ 의원실
▲ 환수금 징수 현황. ⓒ 의원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거나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금액이 매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54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9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당수급 유형은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원(45.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미신고한 경우가 192억(35.2%), 내역변경 95억원(17.3%), 고의적 부정수급 8.8억원(1.6%) 순이었다.

▲ 환수금 발생사유별 현황. ⓒ 의원실
▲ 환수금 발생사유별 현황. ⓒ 의원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은 2.4배 증가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재혼(32.2%), 수급자 사망(17.9%), 부양가족연금 미해당(5.1%) 사실을 지연·미신고한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 내용변경(42.3%), 급여선택(2.5%)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 사유별 현황. ⓒ 의원실
▲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 사유별 현황. ⓒ 의원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