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불법체류·거주불명자 백신 접종 사각지대"
신현영 의원 "불법체류·거주불명자 백신 접종 사각지대"
  • 배재범 기자
  • 승인 2021.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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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불법 체류자와 거주불명자들이 백신접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간 10만명당 외국인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9배 높은 상황에서 △등록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65.2%(95만4000명) △완료 20.9%(30만5000명) △내국인 1차 71.9%, 2차 44.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등록외국인에 비해 '불법체류자' 접종률은 11.5% 포인트 낮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임시관리번호자의 경우 20만9936명(53.7%)이 1차 접종을 12만7137명(31.0%)이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인구(5166만9716명) 대비 체류외국인은 3.8%(197만6999명)이며, 불법체류자는 39만 1012명으로 99.1%는 20세 이상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접종률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은 포함하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감염병은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백신접종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거주불명자다. 지난 8월 기준 거주불명자는 25만1685명(0.49%)으로 96.9%는 20세 이상이지만 백신접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이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 인구수와 거주불명자수 통계. ⓒ 의원실 자료
▲ 총 인구수와 거주불명자수 통계. ⓒ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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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2021-10-07 01:26:40
불법 체류자 배려에도 백신 접종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시키고 도라다니며 문재다 잡아강제출국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