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가스공사 선정기준 안화해야"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 500개, 2040년 1000개를 지정하겠고 밝혔지만 선정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공사에서 선정한 수소 분야 R&D 지원 선정기업 가운데 한 곳도 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스공사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은 6곳 가운데 유일한 스타트업인 한 업체는 수소 분야 매출이 100%에 달하지만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이 되지 않아 수소전문기업이 될 수 없었다.
나머지 5곳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대비 수소분야 비중이나 연구비용 비중이 조건에 미달했다.
이는 스타트업은 매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업종을 전환해 수소 분야에 도전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분야 매출이나 연구비용 비중이 부족해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그대로 증명된 것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소혁신데스크를 통해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여러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홍정민 의원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개발, 융자, 사업화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은 자체적인 역량으로도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부문에서 앞서나갈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소경제에 뒤처지게 되면 수소 분야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내 시장은 외국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견·중소기업의 수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소분야로 진출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