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어린이 안전' 위협한다
잘못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어린이 안전' 위협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10.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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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사전점검 강화 시급"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의원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된 시설물이 되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16만곳의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 설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연구용역 자료인 '어린이보호구역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 사례를 보면 제한속도 등의 표지 중복·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건 정도 발생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되레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 사례. ⓒ 행안부 연구용역 자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 사례. ⓒ 행안부 연구용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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