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대기업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시정 시급"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5700억원, 건수로는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1788억원의 현대자동차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동갑·정무위원회)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기업진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5707억2600만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된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146건, 하도급법 34건, 대규모 유통업법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과 금액은 2019년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 2021년 7월까지 23건(1508억원)이 발생했다.
기업별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롯데(478억원), 엘에스(389억원), 금호아시아니(3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