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코인 보유자 큰 손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코인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무려 3143억원의 수수료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경기안양동안갑)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코인 24종을 상장폐지해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돼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으며 이 기간 업비트는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상장등록절차와 상장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 제외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폐지 절차도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명을 차출해 구성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3~4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코인 투자자를 위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