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충남이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 평가에 실효성이 의심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충남 지역은 복지부가 진행한 지난해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94.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의 지난해 자살예방계획 실적을 평가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충남 지역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7.9명으로 확인됐다. 자살사망자가 가장 적은 세종시(10만명 당 18.3명)에 비해 10만명 당 9.6명 많은 수치였다.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은 충남이 어떻게 자살예방 추진실적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가지표에 있다.
평가제도의 평가항목과 지표별 배점은 인력·예산 배치 등 기본체계(40점), 사업 추진의 충실성 등 시행과정(3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시행성과(25점), 이외 가점지표(10점) 등 110점 만점으로 구성돼있다.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조례 제정 현황 등을 평가하는 기본체계 항목이 가장 높은 배점인 40점인 반면, 실제 자살사망 감소율을 평가항목은 가점지표 중 5점 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살사망 감소 효과가 떨어져도 기본체계가 갖춰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충남은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높고, 자살예방전담공무원이 19명 배치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48명)을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자살예방전담공무원이 가장 많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별로 자살 사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맞춤형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본체계를 갖춘 상황"이라며 "기본체계에 대한 평가 배점을 줄이고, 자살사망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는 등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