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수수료율 낮춰 예산 절감해야"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가 지난해 1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이 2009년 200억원이 발행됐지만 매년 증가해 2018년 1조5016억원, 2019년 2조74억원에서 2020년 4조487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경영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환전 등 수수료 지급에 지난해 122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한 국민예산 절감방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회수액 편중도 심각했다.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116.2%로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53.3%에 불과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증가로 인해 16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액은 2018년 238억원, 2019년도 406억원에서 지난해 792억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판매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다.
소진공은 사업계획 수립·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에게 판매·회수 수수료로 매년 2%(판매수수료 0.7%, 회수수수료 1.3%)를 지급하고 있다.
소진공은 금융권 수수료(2%)외에도 조폐공사에 0.8%의 발행위탁비와 환전대행가맹점에 0.5%의 환전수수료를 지급하고 공단자체 운영비로 1%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수수료액이 4381억원에 달한다.
소진공이 제출한 파급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시·도별 누적 판매액은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경북 순이며 전체 판매액의 69.1%를 차지해 대도시, 대기업 소재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급증해 은행과 조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수수료 명목의 관리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 급증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낮춰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