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 부실"

▲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내 건설사들의 산재승인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중구)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시공능력상위 2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은 2018년 1807건에서 2019년 2243건, 2020년 25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43%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93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건물붕괴참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건설현장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승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20대 건설사들에 대한 산재 신청은 91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233건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산재 승인율이 가장 저조(82.8%)했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83.8%) △태영건설(86.4%) △SK건설(86.5%) △포스코건설(87.0%)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대 건설사의 사망자는 189명으로 8044명의 부상자가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산재승인 기준)했다. 부상자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GS건설(1476건) △대우건설(960건) △대림산업(681건)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0.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 현 정부 들어 대형건설사의 안전관리 실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안전을 지키고 싶어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상세한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도급 구조를 바꾸고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대 건설사 산재승인 현황 ⓒ 박성민 의원실
▲ 20대 건설사 산재승인 현황. ⓒ 박성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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