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시민 불안심리 해소 기여"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23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가 오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과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발표한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사이트에 게재한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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