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건 중 91% … 정부차원 특단 대책 시급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장섭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장섭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돼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527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 492건(93.4%), 산업기술 유출 35건(6.6%)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피해는 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 45건(8.6%)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유출 375건(71%), 외부자 유출 152건(28.8%)을 기록했다.

국외 유출도 63건이나 됐다.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었다.

실례로 중소기업의 한 직원은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중국에 취업하려다 검거됐다. '스마트 암검진 기술자료'를 유출, 중국에서 동종사업을 진행한 전협력업체 임직원도 검거됐다.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에 제공한 전 해외사업팀장도 검거됐다.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의 제안을 받고 '자동차 LED제조기술'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사용한 임원도 있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피해기업의 전 연구소장도 있었다.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마스크 세정기 설계자료'를 유출, 수주를 위해 일본 경쟁업체로 제안서를 발송한 전피해기업 직원 등도 검거됐다.

이장섭 의원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들은 한국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들이 매년 유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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