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안동·예천)은 15일 "검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실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에 달했다. 올해는 7월까지 41건의 사고가 있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76만4000여대로 2016년 59만8000여대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30%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다.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 부족과 허술한 운행 기준이 크고 작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승강기 설치 검사와 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한다. 공단의 검사원은 지난해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 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 합격, 조건부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2016년 합격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합격 승강기 56.5%는 조건부합격을 받았다.
'조건부합격'된 승강기는 점검결과는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이나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정기검사 일부는 지정된 민간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민간검사기관은 승강기 검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시장 민영화가 될 경우 점검 고객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으로 오히려 검사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며 "승강기 운행가능 기준을 점검하는 등 검사방식과 기준을 보완하고 검사 수요 충족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