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19세까지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4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 등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남들보다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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