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탈원전 문정부, 안전관리비용은 더 뜯었다"
허은아 의원 "탈원전 문정부, 안전관리비용은 더 뜯었다"
  • 김창영 기자
  • 승인 2021.09.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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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은 2015년 85.9% → 2020년 74.8% 감소
비용은 2017년 888억원 → 2020년 961억원 증가
▲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 ⓒ 의원실
▲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일부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원전 가동률은 2015년 85.9%에서 2020년 74.8%로 감소됐다.

하지만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명목으로 거둬들인 '안전관리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정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운용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을 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규제소요 원인제공자인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2017년 888억원 △2020년 961억원으로 73억원이 증가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원전 수 감소분 등에 대해 환급 요청 등을 10여차례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가동중인 원전호기 수가 감소하더라도 안전성 평가 등 규제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최근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한수원 원전 관련 안건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 사업자로부터 뜯어내는 비용은 오히려 늘려왔다"며 "기업 입장에선 먹거리를 빼앗아가면서 운송비용은 더 내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전관리를 핑계로 부과한 부담비용이 정부 이념 구현을 위한 부당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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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08:23:29
탈원전으로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