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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살인죄는 있지만 유가족 고통엔 없다"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확 달라졌다. '끝까지 살인범을 잡아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왔다.'지휘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출신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경찰이 아닌 법과 예산을 틀...
서울시, 대한항공에 '갑질 논란' … '땅은 사지만 날짜는 모른다'
서울시, 대한항공에 '갑질 논란' … '땅은 사지만 날짜는 모른다'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를 사들이기 위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이 땅의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용도를 제한해 자유로운 ...
검사 집단행동 간부로 확산 '총궐기' …
검사 집단행동 간부로 확산 '총궐기' … "직무배제 위법·부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진흙탕 싸...
철새 남하 AI '빨간불' … 농식품부 무인 방제헬기 추가 투입
철새 남하 AI '빨간불' … 농식품부 무인 방제헬기 추가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농식품부는 25일 경남 창원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일대에 살수차(1대), 드론(2대)과 농협...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어려운 보험사 약관 쉽게 만들겠다"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분량이 많은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보험사 등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해 위반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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